국어시험 외환보유액 7개월 만에 감소…감소폭은 28년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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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9: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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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7개월 만에 줄었다. 감소 폭은 1997년 12월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80억5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역대 12월 기준 두번째로 큰 수준이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7년 12월 기록한 40억달러 감소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 12월은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유입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11월(4306억6000만달러)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한은은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언급한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는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아니라 실개입을 뜻한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자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외환당국이 지난달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것도 변동성 완화 조치 중 하나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4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594억달러), 스위스(1조588억달러), 러시아(7346억달러), 인도(6879억달러), 대만(5998억달러), 독일(552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37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9일 1429.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원 오른 1445.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주심 감사의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전산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 통계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나 발생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까지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양국 경제계 인사 총 600여명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1개월 만에 열렸다.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8년 만에 비즈니스 포럼 재개“고려 때 벽란도 정신 주목해야”제조업·콘텐츠 산업 협력 강조한한령 해제 등 문화 교류 의지
양국 경제계 인사 600명 참석인공지능 등 MOU 32건 체결
이 대통령은 한·중 기업인들을 향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며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고려의 종이)가 전략 교역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10년가량 경색돼 있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숨통을 틔울 때가 됐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엔터·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와 런홍빈 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랴오린 공상은행 회장을 포함해 리둥성 TLC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의 얘기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며 다자협력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흔히 한·중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사용되는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뜻)처럼 두 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인공지능(AI)·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협력, 소비재·식품 진출 확대 협력, K팝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콘텐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2건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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