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손상”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도 높은 자외선과 독한 화학 약품, 습기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초강력 박테리아(세균)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 탐사선에 묻어 2008년 화성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다. 화성이 지구 박테리아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식품의 장기 보존 등 새로운 분야에 응용할 재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 연구진은 지구 박테리아가 NASA 화성 무인 착륙선 ‘피닉스’에 묻어 화성 땅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피닉스는 2007년 8월 지구에서 발사돼 2008년 5월 화성 북극에 착륙했다. 피닉스는 북극에서 물을 발견했다.
그런데 당시 피닉스를 발사하기 위해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NASA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조립동 내부에서 박테리아가 나온 것이다. 조립동은 ‘클린룸’으로도 불린다. 지구에 사는 박테리아가 피닉스 동체에 묻어 화성으로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극단적으로 낮은 습도와 반복적인 화학 약품 처리, 자외선 조사에 노출된 환경이 유지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조립동 바닥에서 박테리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피닉스 동체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는 분석 기술이 부족해 이 흔적만으로는 박테리아 종류와 특성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발달한 분석 기술을 활용해 최근 박테리아들의 정체를 밝혀낸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조립동 내부에 서식하던 박테리아는 총 26종이다. 이 박테리아들은 소독용 화학 물질에 내성이 있었고,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유전자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확인된 박테리아는 향후 조립동 내 멸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이 박테리아가 화성에 도착한 뒤에도 살아남았는지 여부다. 화성 표면에는 강력한 방사선, 낮은 대기압, 극심한 온도 변화 등의 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연구진은 지구 조립동 내 척박한 환경을 견딘 박테리아라면 화성 환경도 견뎠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테리아가 정말 살아남았다면 문제다. 화성이 지구 박테리아와 접촉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화성 생태계가 지구 박테리아 때문에 손상될 수 있다.
다만 연구진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박테리아를 향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일부 박테리아에서 강력한 항산화 능력과 항암 효과를 보이는 물질이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 보존과 의학 기술 발전에 응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미국 과학전문지 라이브사이언스에 “이번 발견은 타 천체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생명공학 발전의 계기를 만들 방안을 찾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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