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이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마두로 관련 발언도 나올까

안양법무법인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1개월 만이다.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4일간의 국빈방문 첫 일정인 동포 간담회에서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방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난 후 2개월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주요 그룹 총수들 대동…중국 서열 1~3위 모두 만난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중랑구가 지난달 상봉먹자골목의 발전과 젠트리피케이션(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및 상인과 ‘로컬브랜드상권 육성사업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장을 발굴해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상권으로 키워 나가는 사업이다. 상봉먹자골목은 2025년 2월 해당 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상권 브랜딩과 온라인 홍보 지원,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상봉먹자골목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상인 이탈을 예방하고 임대인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상생 원칙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상권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며 상권 발전에 협력하고, 상인은 상봉먹자골목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구를 포함해 임대인과 상인은 골목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상봉먹자골목이 임대인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2026년까지 이어지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슬기로운 이사생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200여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의 이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총 152가구에 300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은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압류 방지계좌 이용자의 경우 동 주민센터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지급한다. 강서구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가구에 한해 이사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서와 통장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은 이사업체 정보가 기재된 것을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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