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들 피해···실질 보상 내놔라”

이미테이션가방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입점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에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 및 쿠팡 국정조사도 함께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쿠팡 입점 셀러(판매자)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 피해는 안중에도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370만명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며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000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이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에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며 “플랫폼 기업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성강은 황해도 곡산군 고달산(868m)에서 발원해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고려 시대 예성강 하류에 ‘푸른 물결의 나루’ 벽란도(碧瀾渡)가 있었다. 수심이 깊어 밀물 때는 큰 배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수도 개경과 12㎞ 거리로 가까워 외국에서 고려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송(중국), 왜(일본), 교지국(베트남), 섬라곡국(태국), 마팔국(인도), 대식국(아라비아) 상인들이 벽란도에서 교역을 했다.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이자 해상 실크로드 종착지였다. 고려가 ‘코리아’로 세계에 알려진 것도 이때다.
벽란도를 찾는 외국 상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이었다. 고려는 종이·인삼·나전칠기 등을 수출했고, 비단·약재·서적을 주로 수입했다. 특히 닥나무 껍질로 만든 고려의 종이 ‘고려지(高麗紙)’는 희고 매끄럽고 질기고 잘 변질되지 않아 중국 문인들이 중요한 서적을 만들 때 애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고려지가 서적이 되어 고려로 들어왔다. 기술과 지식의 선순환이었던 셈이다. <고려사>에 따르면 광종은 고려에 사신단으로 왔던 중국 후주 출신 쌍기를 임용해 과거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고려는 귀화한 외국인들이 적잖을 정도로 다문화 사회였다. 고려가 개방성·관용성·국제성을 갖게 된 데에는 벽란도의 역할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첫날인 5일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하자”고 말했다. 벽란도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으며,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에게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의 계기라고 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도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통상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와 소통했던 고려의 역동성처럼, 한·중 협력을 한 단계 도약하자는 것이 ‘벽란도 정신’일 게다. 한강과 임진강이 예성강을 만나 함께 서해로 가듯, 북한도 벽란도 정신에 함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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