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장학금, 너두? 알고 보니 ‘거짓’···영어 인강업체 ‘야나두’, 허위 광고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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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10:4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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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야나두가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금액·인원 등을 광고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나두는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 수강·후기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광고를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환급장학금’의 내용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장학금이 아닌)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런 광고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 받았어요’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라는 문구로 광고했으나 도전 인원 17만명에 대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88억원이나 16만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물었더니 약 60%가 해외 취업(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이유로는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발전한 나라여서’ ‘외국의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머물 곳을 선택할 때 보다 더 선진화된 연구 환경과 경력 발전 기회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 인재에 대한 충분한 대우와 고급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위한 자리 마련, 기초연구 지원, 장기적 관점의 투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내 이공계 전공자 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에너지(9명)를 비롯해 인공지능(AI·8명), 반도체(8명), 조선(4명), 기초과학(3명), 로봇(2명), 의료바이오(2명), 컴퓨터공학(2명), 통신(1명), 금융공학(1명), 제철(1명), 건축(1명) 등의 전공자가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에는 26~30세(16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31~35세(14명), 21~25세(10명), 18~20세(1명), 36~40세(1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 재학생부터 석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졸업 후 연구원, 직장인 등이 고루 참여했다.
이번 설문 결과, 42명 중 25명(59.5%)이 다음 진로로 해외 취업이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취업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가 해당 국가에서 더 발달해서’(7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 회사 경력을 쌓고 싶어서’(5명), ‘해외에 살아보고 싶어서’(4명),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한국에 없거나 부족해서’(2명), ‘외국 회사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2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 취업·이직 고려에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연구환경 같은 비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유로는 ‘언어나 문화가 다른 생활환경에 살고 싶지 않아서’(20명 중 17명·85%)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 잔류를 희망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은 경향신문이 진행한 대면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나고 자라 문화가 익숙하며 가족과 친구, 동료가 있는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응답했다.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바람을 가진 전공자들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공계 보상체계와 연구환경 등을 개선하면 한국 잔류·귀국 희망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문 응답자 42명 중 30명은 현재 학업·현업 이후 다음 진로에서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 현재와 같은 전공을 선택했다. 연구·취업하고 싶은 분야로는 AI가 12명(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4명은 현재 다른 분야를 전공 중이다. 에너지(10명·23.8%)와 반도체(9명·21.4%)도 선호가 높았다.
이공계 전공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높은 소득’(21명·50%)이었다. 이어 연구환경(10명·23.8%), 고용안정성(9명·21.4%)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7.2%(24명)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서’(17명·56.7%)가 가장 많이 꼽혔고, ‘전공한 분야의 발전, 정책 등에 영향을 미쳐서’(16명·53.3%), ‘취업, 연구, 이직 등 개인적 삶에 영향을 미쳐서’(13명·43.3%) 등이 뒤를 이었다.
미·중 경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명 중 21명은 ‘매우 크다’, 10명은 ‘크다’고 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AI(29명·69%)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반도체(10명·23.8%)였다.
한국의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 정책에 대해선 12명이 ‘매우 못함’, 17명이 ‘못함’이라 평가했다(0점 매우 못함~5점 매우 잘함). ‘매우 잘함’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 현장 지원 정책에 대해선 30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9명)이라고 응답했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 현장 지원 정책은 28명이 ‘못함’(‘매우 못함’ 11명, ‘못함’ 17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성을 두고는 33명이 ‘심각하다’(‘심각’ 23명, ‘매우 심각’ 10명)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 서술형 질문 항목도 포함했다.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다수의 응답자가 높은 연봉과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꼽았다.
한 응답자는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의 현재 AI 지원은 하드웨어적 측면(GPU 확보 등)에 집중돼 있다. 중국의 딥시크는 고급 인력이 하드웨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고급 인력 양성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급 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해외에서 연구한 후 국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 첨단 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비 및 연구수당, 인프라를 증액·증축할 것을 바랐다. 한 응답자는 “연구직에서 해외 박사, 해외 박사후연구원 경력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해외(특히 미국)의 강한 연구력을 반영한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싶다면 국내 대학원·연구소의 질적 환경 및 대중적인 평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장기적인 신뢰 기반 투자, 실패에 투자하는 여유 등도 제언했다.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할까. 다수(25명 중 11명)는 “두 나라 중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보다는 중립외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동맹국으로서의 지원은 미국으로부터 충실히 받음과 동시에, 자주적 기술 발전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두 나라가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 우위 확보, 기술 자립을 통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7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 등 최근 당내에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걸림돌을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어떤 걸림돌은 당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 그걸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있다”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의사에 상관없이 당대표가 개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와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말한 걸림돌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당내 통합의 선결 과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선결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당의 에너지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잘 조율되고 해결될 때 제대로 된 통합과 연대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 등에 대한 비방글이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됐다며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은 이에 가족들이 일부 글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작된 감사 결과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 내홍 양상이 극심해지자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사과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제기한 개혁신당 등과의 보수통합론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선거 전 연대와 통합을 미리 말한다면 자강으로 채울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나 통합은 가장 적절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계엄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면서 “계엄에 대해 계속된 입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을 비롯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면서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면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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