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하청노동자 피 말리는 현대차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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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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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새해 첫달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늘어났다. 이는 각 시공사·건설사 등의 지난해 연말 기준 분양 일정 및 사업 계획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9% 감소했다.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주로 분양이 이뤄져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서울이 4150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등이다. 비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경북과 경남 지역 2개 단지 107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이달 더샵신풍역(2030가구) 등 3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신풍역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조성된다. 일반분양은 물량은 332가구다.
서초구에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으로 아크로드서초(1161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56가구에 그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구에는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드파인연희(332가구)가 이달 분양한다.
직방은 올해 전국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은 25만6000여가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공급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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