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지리산 봄철 산불 예방 입산 통제···4월 30일까지 12개 구간 폐쇄

빠른이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내달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 출입을 통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문화자원 보호를 위해서다.
이 기간에 중산리∼천왕봉, 백무동∼천왕봉, 대원사∼치밭목, 쌍계사∼불일폭포 등 일부 탐방로 구간만 개방한다．
이 구간 외의 주 능선을 포함한 12개 구간은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 구간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조기 진화, 역할 분담, 잔불 정리 등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진화가 핵심인 만큼 협조를 당부하며, 화재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법원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를 8억1144만여원으로 추산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13일까지 20억원이 든 자신의 증권 계좌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맡겼고, 특검은 이 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검은 지난해 8월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범행이 완료된 2011년 1월1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2021년 1월13일 이미 만료됐다. 추후 항소심에서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1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5일에 주가 조작 범행이 재차 자행됐다는 특검 기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하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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