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다카이치, 이번엔 “‘대만 유사시’ 일본인·미국인 구해야”

평택개인회생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를 언급하며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중일관계 악화로 이어진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자신의 발언이 군사 행동을 뜻한다기보다는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노라고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발언 철회는 하지 않았다.
양국 관계는 점점 악화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정부·군 명의 메시지는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 행사 및 타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거듭 일본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푸충 중국 주유엔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잘못된 신호를 발신했으며,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며 국제 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 대사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세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정확한 발언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미국인 2명을 사살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할리우드 스타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한 선댄스영화제에서 여러 배우가 이민 당국의 총격에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당국을 규탄했다.
영화 <레옹>과 <블랙 스완> 등으로 유명한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전날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로 끔찍하다”며 “트럼프 정부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하고 있는 일들은 인류애가 실종된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에서는 최상의 인류애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트먼은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ICE 아웃’과 ICE 요원 총격에 희생된 여성 르네 니콜 굿의 이름에서 차용한 ‘착하게 행동하라’(Be Good) 문구가 적힌 핀을 착용했다.
전날 저녁에는 영화제 현장의 주요 지역에서 ‘선댄서스, ICE를 녹여라’라는 이름의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에는 영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주연배우로 유명한 일라이저 우드도 참여했다. 우드는 데드라인 인터뷰에서 “미네소타에서 사람들이 총격당한 일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전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제에 와 있다”며 “우리는 여기서 분열되지 않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겸 감독 올리비아 와일드 역시 버라이어티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경악스럽고 혐오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하루라도 더 지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ICE를 몰아내고, 이 믿기 힘든 범죄 조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과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현지 주민 굿과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가 각각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금고 약정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 금고 약정 이자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고의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이자율은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2%대 후반인 시중은행 12개월 평균 예금 금리와 비교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2.42%포인트로, 인천이 경북보다 약 2.1배 높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가 4.82%로 가장 높고, 경기 양평군이 1.78%로 가장 낮았다. 두 곳의 이자율 편차는 3.04%포인트로, 인천 서구가 약 2.7배 높았다.
지방정부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과 지방정부가 약속한 추가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 대상이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간 금고 약정 이자율 격차가 벌어지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전수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했다.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오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지방재정 365)에 공개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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