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일부 재판개입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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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0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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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향했다. 이날 출국한 선수단 본단은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노보드, 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종목 선수들과 대한체육회 본부 인원 등 45명이다.
이수경 선수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라며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국민들께 감동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깜짝 스타’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현지 도착 후 각각 밀라노와 코르티나 선수촌에 입촌해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다. 이번 동계 올림픽은 2월7일(한국시간) 밀라노 산시로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간 이탈리아 각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 대한민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해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종합 10위 안에 든 것은 2018년 평창 대회가 마지막이며, 해외 대회로는 2010년 밴쿠버 대회가 가장 최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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