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오늘의 인사-통일부, 국가유산청, 중앙대 외

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통일부 ◇과장급 인사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황선혜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김민경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정윤권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건섭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국가유산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 전보 △공간정보연구원장 이명식 ◇지역본부 전보 △제주지역본부장 김희범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인사(본부 명칭 변경) △기획경영본부 이사 박병춘 △재생에너지기반본부(CIO) 〃 한영배 △에너지효율본부 〃 김성완 △기후행동본부 〃 신부남 ◇부서장 인사 △감사처장 양주열 △기획조정처장 박성우 △인재경영처장 박영호 △안전운영지원처장 박선준 △ESG경영처장 한종현 △재생정책처장 김강원 △태양광기획처장 김성훈 △태양광산업처장 이해용 △풍력총괄처장 김익표 △RPS사업처장 박강훈 △재생지원사업처장 최석재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유기호 △해상풍력사업처장 변천석 △분산에너지처장 김형중 △열에너지기술처장 전영재 △AI데이터처장 이상경 △에너지효율정책처장 김진수 △산업에너지처장 조현수 △건물에너지처장 한승희 △수송에너지처장 한윤철 △효율기술처장 임도연 △기후정책처장 최재동 △국제협력처장 김대환 △에너지복지처장 손명임 △자금융자처장 최국영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장 김상준 △에너지진단처장 임태연 △서울지역본부장 장재학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회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광복 △세종충북지역본부장 이규태 △전북지역본부장 유영선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원
■극지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현이 △경영기획실장 장환준
■라이나생명 ◇부사장 신규선임 △Tech시너지부문 김호섭
■중앙대 △교학부총장 조영금 △연구부총장 고중혁 △행정부총장 김창봉 △다빈치캠퍼스부총장 전향숙 △인문대학장 최영진 △자연과학대학장 황승수 △공과대학장 송하엽 △창의ICT공과대학장 윤성훈 △소프트웨어대학장 겸 예술공학대학장 박상오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권형일 △사회과학대학장 박치성 △경영경제대학장 강성민 △경영전문대학원장 이관영 △창업경영대학원장 송정석 △약학대학장 민경훈 △교양대학장 강진숙 △교육혁신원장 김무철 △학생처장 겸 국가시험지원당장 겸 사회봉사단장 황장선 △대학원장 김주헌 △학술정보원장 겸 박물관장 이승민 △연구처장 정지훈 △산학협력단장 김민성 △입학처장 김정웅 △사회교육처장 이호 △대외협력처장 이무열 △생명공학대학장 어중혁 △예술대학장 정영한 △체육대학장 박성제 △교학처장 겸 사회봉사단(다빈치)장 한상욱 △의과대학장 도재혁 △적십자간호대학장 김지수 △건강간호대학원장 이숙정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30년 넘게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린 새만금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앞두고 현행 ‘관리수위 –1.5m’ 체제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시 해수유통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30일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매립 중단과 생태 복원을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개발 중심 정책이 도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의장(교수)은 “지속 가능한 전북 경제를 위해 관리수위 상향과 상시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고비용·불안정 매립 대신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새만금 신공항 대신 고속철도 확장 연결이 효율적인 교통망 확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풍요롭던 강하구였던 새만금에 저서생물이 4종뿐이라는 현실은 생태계 붕괴를 보여준다”며 “화학적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적 복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은 “현실성 없는 기업 이전 공약 등이 반복되는 동안 매립지 불안정성과 수산업 피해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성찰 없는 개발은 도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어민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약속된 어업단지 조성은 이행되지 않고 생계형 어업에 나선 어민들은 불법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변산해수욕장 사례처럼 점진적 실증 시험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갯벌 보존이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대외협력팀장은 “연간 2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 사업은 생물 다양성 훼손과 탄소 흡수원 파괴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라갯벌의 연간 가치는 10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안적 기술 논의도 이어졌다.
김근오 전북녹색연합 갯벌복원위원장은 “만경강에는 조력발전, 동진강에는 중력식 해수교환 등 자연기반해법(NbS)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관리수위 체제와 매립 중심 개발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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