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체납자 ‘국적 세탁’ 꼼수, 이제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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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13: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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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 17명에 7600여만원 징수전국 최초…실거주지 추적 ‘성과’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주애가 처음으로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과 단순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김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금수산태양궁전는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과 2011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자의 시신이 영구보존된 곳으로, 권력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은 매해 첫날 이곳을 참배하다가 2018년과 2024년, 지난해에는 참배하지 않았다.
주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애는 참배단의 맨 앞줄 가운데에 위치했다. 주애의 오른쪽에는 리설주 여사와 박태성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왼쪽에는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섰다. 당·군·정 간부들의 이들의 뒤를 따랐다.
정보당국은 현재까지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은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장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발표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의 경우 2010년 9월 군 서열 2위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후계자로 공식화됐다. 김 위원장은 그 다음 달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수산기념궁전(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번 주애의 첫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백두혈통의 전통성을 잇는 잠재적 계승자로서 지위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라며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급박하게 권력 승계를 받은 것과 달리 주애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9차 당대회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후계자 공식화와 무관한, 가족 동반 행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매체는 주애의 사진만 공개했을 뿐 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식 대가정론(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 주민은 자녀라며 국가를 한 가정으로 보는 사상)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주애의 참배는 후계자로서 의미보다는 가족 중심, 미래세대의 대표자라는 메시지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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