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을 기초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오해나 신념에 근거해 잘못된 사실 관계를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가 잘못된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를 세심히 파악하고 오래 공감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나 교육 현장에 LLM을 대거 도입하려면 논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저우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5일 챗GPT와 제미나이, 딥시크 등 LLM 24종이 개인적 믿음과 사실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오픈AI가 챗GPT를 대중에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LLM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현재 LLM은 일상생활과 각종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이번 연구는 LLM이 사실에 어긋나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연구진은 24개 LLM에 대해 사실에 관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자 최신 LLM에서 평균 정확도는 91.5%에 달했다.
하지만 1인칭 믿음을 뜻하는 문장(나는 ~라고 믿는다)을 사용한 질문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사실 관계 관점에서 ‘거짓’인 1인칭 문장을 ‘참’인 문장보다 평균 34.3%에 덜 인정했다. 한마디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LLM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는 뜻이다. LLM 반응이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자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일단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재 LLM 태도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이 학습 내용에 관해 오답을 정답처럼 알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찬찬히 파고드는 데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LLM은 모범 답안과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수준 LLM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식별 기능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한 대응 능력은 약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논리 체계를 개선해야 LLM 조언을 개인이 수용할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과학처럼 인식적 구분이 바탕이 되는 분야에 LLM을 대거 보급하기 전에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위 의혹에 대해 “말이 좋아 공천 헌금이지 돈 공천, 공천 장사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단독 공천에는 1억원이 오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구청장, 구의원 후보나 희망자 여러 명으로부터 정치 후원금 최고액인 1년에 500만원씩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라고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 강세지역인 포항에서 국회의원 공천 가격이 3억원에서 5억원이라는 현역 의원 녹취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면 곳곳에서 돈 공천이 벌어졌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며 “자칫 국민의 정치 혐오증, 정치 무용론을 키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상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본다고 밝혔다”며 “잘못된 진단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나쁜 제도와 독점에 의한 적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판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치료도 엉뚱해지기 마련”이라며 “문제 있는 인물 몇몇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차제에 선거법을 고쳐 공천을 대가로 주고받은 돈을 몰수 추징함은 물론, 그에 비례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며 “돈 공천에 의한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 정당이 공천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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