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설]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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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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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궁중의례의 아악 연주에 쓰이는 악기 편종·편경을 만드는 기능 보유자가 대를 이어 탄생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8일 국가무형유산 ‘악기장’ 편종·편경 제작 보유자로 김종민씨(57)를 인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악은 궁중음악의 기틀이 되는 음악이다. 여기에 쓰이는 여러 악기 중 편종은 합금으로 제작된 종 형태의 악기이며, 편경은 경석으로 제작된 ㄱ자 형태의 악기다. 악기장 중 편종·평경 제작 분야는 전승 여건과 체계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돼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현재 유일한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는 2012년 인정받은 김현곤씨(90)뿐이다. 김종민씨는 그의 아들로, 부친의 작업을 도우며 편종·편경 제작 기능을 전수받았다. 2013년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뒤 2016년 이수자가 됐고, 문헌에 기반한 연구로 기량을 연마해 전승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종민씨에 대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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