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월급보다 빠르게 뛴 소득세·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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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6: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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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남국 전 비서관이 (문자)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 사의와 관련해 “공직기강실을 통해 저를 포함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본인의 불찰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며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공직기강을 엄중히 다루고 직원 관리에 저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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