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성동구, 소규모 사업장 산재 직접 예방한다…서울 최초 ‘산업안전기동대’ 가동[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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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5: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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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서울 성동구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기동대’를 서울 최초로 신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산업안전기동대’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하며 산업안전기동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중은 65%에 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인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동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이 활동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1만7708곳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예방점검과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위험 업종을 우선 선정해 연간 800곳을 시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인쇄, 금속가공, 수제화 제작 등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
마장동 육가공 업체와 용답동 자동차정비업 역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집중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된 ‘산업안전기동대’가 더 많은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등 쟁점이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관건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본다. 중증 환자들의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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