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미국의 쿠데타 지원, 원유로 빚 갚기···외세 침탈에 몸살 앓은 베네수엘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현지를 공습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정에 개입한 역사가 있는 나라다. 현지 시민들은 석유 자원 침탈과 정치 불안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미를 식민 지배하던 유럽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내세웠던 미국은 1914년 베네수엘라 북부 마라카이보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 자본을 대거 투입해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냉전 당시 자유주의 진영이었던 베네수엘라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유전 개발 기술과 비용을 지원받았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 전 대통령(1908~1935년 집권)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석유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굴권을 허가했다. 엑손(엑손모빌 전신)과 셰브런 전신인 걸프오일, 캘리포니아스탠다드오일 등이 대거 진출했다. 베네수엘라는 이 시기 막대한 원유를 생산했지만 석유 판매 수익은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다. 1970년대 중동 전쟁, 이란 혁명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기름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원유 수출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전 개발권과 석유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기득권층이 독식하자 1999년 ‘석유 주권’을 강조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차베스 정권은 자국에 있는 외국계 석유 기업 자산을 몰수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는 자체적인 유전 개발 기술이 부족했고, 차베스 정권이 석유 수익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볼리바르 혁명’에 쏟으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당시 복지 예산 집행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베스 정권은 반미 국가인 러시아, 쿠바, 중국 등과 손을 잡았다. 중국은 2007년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주면서 빚을 원유로 갚으라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이 빌려준 자금은 총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탓에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도 원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서구권 국가들이 안보 위협으로 꼽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베네수엘라 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대거 관여했고, 베네수엘라 최초의 통신 위성인 ‘시몬 볼리바르’를 제작할 때에도 중국이 기술을 공유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가까워진 사이 미국은 2000년대부터 우파 성향의 군부 쿠데타나 정치인을 지원하며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 차베스주의를 등에 업고 2013년 첫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주의 세력을 결집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8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야권이 다수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듬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지지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 행위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강대국이 자원을 약탈하고 권력층이 부패한 사이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시달렸다. 2019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34만%에 달했다. 마두로 정권은 2024년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과 야권 정치인 2400여 명을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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