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우려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비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 초청으로 이뤄졌다.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의장국인 캐나다 재무부는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비시장 정책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거시경제적 결과, 가격 변동성 증가, 세계 성장 전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짚었다.
G7은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경북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년 11월1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 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 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도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G7 주도의 국제 협력 방안이다.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한국·호주·인도·멕시코·칠레 등 초청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불편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10일 열리는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초대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걸음을 되돌아보는 자리’라고 소개했지만, 공허하다 못해 비아냥거리는 듯했다. 내란 옹호 세력을 비호하고, 성소수자 차별·혐오에 앞장서 온 인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에도 부당 개입하며 인권을 훼손한다고 지적받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내다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주의·인권을 지키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다름과 차이에 빛으로 화답했고, 차별·혐오 없는 사회가 곧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의 주체로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여전히 내란을 획책하고 이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극우적 이념과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광장의 중심에서 무지갯빛 목소리를 채웠던 여성과 소수자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나중’을 반복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사람들이 떠난 그 광장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프랑스 법률가 ‘르네 카생’은 선언문을 그리스 신전 현관 전면부에 비유하며 모든 사람은 존엄과 평등하고(제1조), 그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제2조)는 내용이 인권 토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2·3 불법계엄에 맞서 추운 겨울 광장을 뜨겁게 만드는 등 1년을 돌이켜보았을 때, 12·10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이한 지금, 인권 토대 위에 놓인 권리들이 안전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참상을 딛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소중함을 일깨운 세계인권선언 탄생의 의미가 기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들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성소수자 혐오적 태도를 견지하는 위원장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인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안창호 위원장은 한가로이 인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야말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다.
제주 명물인 ‘오분자기 뚝배기(사진)’를 계속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분자기 종자 방류 사업 결과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마을 어장 한 곳을 대상으로 종자 방류 사업을 한 결과 오분자기 어획량이 2014년 178㎏에서 2024년 1606㎏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산량도 140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해산물로, 제주도가 주산지이다. 오분자기와 각종 해산물, 야채, 된장을 넣고 끓여낸 오분자기 뚝배기는 제주의 대표적인 토속음식이기도 하다.
1995년 한 해 159t에 달했던 오분자기 어획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3~4t까지 줄었다. 오분자기 뚝배기 가격도 크게 올랐다. 오분자기는 전복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려 양식했을 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마을 어장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종자 방류 사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방류 개체는 색으로 구분된다”면서 “방류 개체가 어미로 성장하고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확인되는 등 생산량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방류 사업 과정에서 오분자기가 여름철인 7~9월에 산란하고, 25도 이상의 높은 수온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며 여름철 32도의 고수온에도 강하다는 특성을 알아냈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시험 어장을 확대하고, 해역 환경에 따른 생산량 변화와 효과를 연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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