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방미심위 석 달째 ‘유령 기관’

상간녀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이 출범 석 달째가 되도록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며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며 “6월 초부터 반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당시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지난 6월 류 위원장이 물러났고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미달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로 바뀐 뒤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시점 방미심위 위원은 0명이다.
그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쌓이고 있다. 지난 10월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이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1976년 12월,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혹독한 겨울에 그 할매를 처음 만났다. 만난 곳은 종암동 어느 한옥이었지만 그 할매는 천생 구례 할매였다.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한복 차림의 할매는 개조해서 미닫이문을 단 마루에 한쪽 다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할매는 한달음에 시멘트 마당으로 달려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던 할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난생처음 겪는 서울의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였다. 버짐 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손을 잡아끈 할매는 마룻바닥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더니 제일 따뜻한 자리에 나를 앉혔다. 할매는 어머니 등을 쓸던 거친 손으로 이번에는 내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야무지게도 생겼다.
나를 바라보던 그 할매의 눈빛이 내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 전까지 그토록 복잡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예뻐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반가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따뜻하기는 한정없이 따뜻했다.
친척 할머니라던 그 할매가 사실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라는 것은 대학생이 된 뒤에야 알았다. 징용에 끌려갔던 할매의 아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 수많은 이들이 그랬듯 붉은 물이 들어서.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도 붉은 물을 들인 아들은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붉은 물이 들었다고는 하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모이라는 연락 정도밖에 한 적 없던 여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세월이 그리 독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남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붉은 물 든 아들을 뒀다는 죄로 집에서 쫓겨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했다. 며느리의 산달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꺼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기야 빨갱이라면 때려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빨갱이 새끼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다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는가.
할매는 며느리 손을 잡고 쫓겨난 집을 찾아들었다. 시절이 하수상하기로서니 설마 애 낳으러 왔다는데 뭘 어쩌랴 싶었던 것이다. 오래 비워 둔 집의 구들은 쉬 데워지지 않았고 아직 온기도 돌지 않는 방에서 손자가 태어났다. 물이 끓어 막 목욕을 시키려는 참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경찰들은 인정사정없이 방 구들을 괭이로 찍었다. 아직 씻기지도 못한 손자를 들쳐업은 며느리와 할매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들판에 우두커니 섰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을 맞으며 고민하던 할매는 결단을 내렸다.
아이, 암만해도 우덜은 다 죽은 목심맹키다. 어차피 죽을 목심, 니는 니 서방헌티 가서 항꾼에 죽어라. 갸도 죽기 전에 지 새끼 얼굴은 함 봐야제. 우리집 종손인디. 나는 여개서 내 식구들허고 항꾼에 죽을란다.
할매는 며느리 등을 떠밀어 지리산으로 들여보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몇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매의 남편은 빨갱이 아들을 둔 죄로 저 죽을 구덩이 제가 파고 산 채로 묻혀 세상을 떠났다. 산으로 들여보낸 며느리는 산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저 혼자 살아돌아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나와 한동안 혼자 살던 며느리가 저와 똑같은, 그러니까 산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이 붉은 물 들었던 남자와 혼인을 하겠다며 허락을 구했다. 할매는 형수가 그럴 수 있냐며 흥분하는 작은 아들을 타일렀다.
산 사램은 살아야제 워쩔 것이냐.
그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할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혼자 살아돌아와 자식 보고 소소한 재미 누리며 사는 며느리가 조금도 밉지 않았을까? 저라도 살아 자식 재미 보며 사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을까? 그렇더라도 내 얼굴에서 자기 손으로 탯줄 끊어 산으로 보낸, 다시는 보지 못한 종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환갑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토록 복잡하여 내 기억에 각인되었을 테지.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한 그 할매가 내 기억 속 마지막 할매다. 나의 사랑스러운 할매들은 모두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그러한 세월을 살아낸 구례 속에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은 70명 가까운 수사팀을 이끌며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며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관봉권 띠지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윗선 지시 등으로 고의 분실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일 뿐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의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에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특검은 두 사건의 우선순위를 묻자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기본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하로 구성된다. 안 특검은 지난 3일 판사 출신 김기욱 변호사(연수원 33기),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을 지낸 권도형 변호사(변시 1회)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찰에서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37기), 정성헌 부산지검 부부장검사(39기), 한주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40기), 장진 청주지검 검사(42기), 양귀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변시 2회) 등이 파견됐다.
엄 전 지청장의 변호인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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