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 1심, 기존대로 오는 16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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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19: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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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의 물 축제장에서 발생한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주최 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한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대에서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는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아 피부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무대 위에 올려진 워터건을 B씨가 관객 쪽을 향해 쏘면서 움직이다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사고가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사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과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수사한 끝에 행사 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시민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과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14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와 14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방한용품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 쉼터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반짝 추위에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추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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