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반려묘, 외출 금지!···“바깥고양이, 일본서 조류 연간 15억마리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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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2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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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개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집밖으로의 외출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일본과 한국의 반려 고양이 사육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집밖과 집안을 자유로이 왕래하는 일명 ‘외출냥이’는 한국의 고양이 집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육 방식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야외에 서식하는 ‘외출냥이’와 야외에서만 사는 길고양이를 포함한 ‘바깥고양이’들이 한해 동안 잡아먹는 조류가 15억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전체에 서식하는 100만~200만마리의 바깥고양이에게 포식 당하는 포유류는 약 2억4000만마리로 추산된다.
과학잡지 뉴턴 일본판에도 실린 아사히 기사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아쓰기시에서 외출냥이와 길고양이, 들고양이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인 바깥고양이가 연간 포식하는 소동물의 수를 조사한 결과 조류가 1㎢당 1만3200마리, 포유류가 1㎢당 2100마리로 추산됐다. 주택지와 산지를 모두 포함한 일반적 도시인 아쓰기시의 사례를 일본의 고양이 서식 면적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약 15억 마리의 조류와 약 2억4000만 마리의 포유류가 포식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실외에 사는 고양이가 주거지역 주변의 소동물들을 포식하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13억~40억 마리의 조류와 63억~223억 마리의 포유류가 바깥고양이에 의해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27억~55억마리의 조류와 36억~98억마리의 포유류가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바깥고양이가 멸종시킨 조류, 포유류, 파충류 등은 지금까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의 연구 결과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심코 풀어놓고 기른 고양이가 토착 생태계에서는 ‘침략적 외래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다른 대륙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가 진행된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양이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치명적 외래종으로 꼽힌다. 이들 지역에 원래 서식하던 긴귀주머니쥐, 발톱꼬리왈라비, 큰귀캥거루쥐 등 소동물들은 선원들이 쥐를 쫓기 위해 들여온 고양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사냥당하고 있다.
2015년 호주 연구진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1788년 유럽인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후 호주 고유의 포유동물 가운데 11%가 멸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럽인들이 데려온 고양이와 붉은여우 탓이었다.
일본에서 고양이 집사들이 고양이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가 방치해도 알아서 잘 사는 동물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야마다 후미오 오키나와대 객원교수는 “예전에는 고양이에 대해 수고를 들이지 않고 놓아둘 수 있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놓아 기르는 고양이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야마다 교수는 “바깥고양이를 침략적 외래종으로 부르면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깥고양이가 많은 생물의 멸종이나 감소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모든 고양이가 실내에서 적정하게 사육되면 희생되는 동물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고양이는 야외에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 사육하는 ‘완전실내사육’ 방식이 권장되는 동물 중 하나다. 완전실내사육을 할 경우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6세인데, 놓아기르며 실내외를 오가는 경우는 14세로 줄어든다. 안정적으로 먹이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온갖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길고양이의 경우는 평균수명이 3~5년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고양이를 놓아 기르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고양이 자체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찻길 동물사고(로드킬)’로 사망하는 고양이 수는 연간 약 22만마리에 달한다. 이는 일본에서 연간 살처분 되는 고양이 수인 약 6900마리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펫푸드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일본에 사는 고양이 수는 약 916만마리로 680만마리인 개의 수를 웃돌고 있다.
바깥고양이 전문가인 와타루 유야 삼림종합연구소 야생동물연구팀장은 “일본에는 고양이 실내 사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키우는 동물이 너무 늘어나서 개인이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다두사육붕괴’라고 하는데,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바깥고양이가 넘쳐나는 일본의 상황은 ‘국가적 다두사육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외무성은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 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 영토완정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지역 및 국제관계 구도의 정체성 보장에 파괴적인 후과를 미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국의 상습화된 주권침해 행위에 응당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하는 우방 관계이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하고 나아가 핵무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힘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한 대미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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