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 국적 바꾸고 탈세한 ‘전’ 도민 17명 잡았다…7600여 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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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2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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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재 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고발 사건 수사 외에도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부터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안 분야 15명 등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발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울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실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와 배송캠프(4개소)를 대상으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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