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초3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논의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전에 통과돼야 만 8세 아동들도 1월 말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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