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민간에 떠넘긴 수도권 쓰레기…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대전흥신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이 예고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공공소각장 신설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소각장들의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어 각 지자체가 민간 업체 입찰을 통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민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을 상승시키고 처리의 안정성을 낮출 우려가 있다. 그대로 묻히는 쓰레기의 재활용을 높이고,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도 퇴색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 업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할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66곳이다. 11월 기준 공공 시설과 민간 업체를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지자체는 9곳 뿐이다. 나머지 57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처리를 맡길 민간 업체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 처리 물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체가 부족해서 (직매립 금지룰)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소각장의 경우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아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다.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성이 큰데다 공공시설과 달리 ‘시장 기반’이어서 가격 통제가 어렵다. 당장 민간 위탁을 이용해 첫발을 떼더라도 효율성이 낮아 장기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후부가 이날 직매립 허용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도 민간 위탁 방식의 취약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과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폐기물”은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갑작스런 가동 중단 등 민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간 위탁의 문제로 꼽힌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도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시에는 민간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어 타 지역 민간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당장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으로 서울 쓰레기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민간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어서 폐기물 배출 지자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처리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다”며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지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공공 소각장을 세울 자리는 좁아진다. 민간 위탁으로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공공 소각장 필요성은 옅어지고 주민 반대 여론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임시 방편으로 시작한 민간 위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쓰레기를 민간 업체로 넘기면 고비용, 불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직매립 금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지자체에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가량 흑자를 기록하면서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경상수지는 추석효과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환율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70억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국제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흑자기록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134.7억달러에 달했던 지난달 대비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동기(94억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적었다. 추석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전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132조1305억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6.9% 많았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8억2000만달러로 전월(142억4000만달러), 전년 동월(80억7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두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IT(12%), 반도체(25.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제품(-14.1%), 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꺾였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했다. 금 수입이 834.4% 늘어나는 등 소비재(9.9%)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자재(-6.4%) 등을 중심으로 2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돼됐다. 추석연휴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68억1000만달러 불어났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많았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18억8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억5000만달러 늘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액은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25조4732억) 불어났다. 전월(약 112억달러)보다 60억달러 넘게 늘었고 전년 동월(약 29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52억달러 늘면서 전체 증권투자 순자산은 120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상수지(68억1000만달러)로 벌어들인 달러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138억1000만달러)로 유출된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누적 경상수지(895억8000만달러) 흑자보다 직접투자(223억2000만달러)와 증권투자(724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52억1000만달러 더 많았다. 원·달러환율은 수급 우려 등으로 유독 약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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