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자율주행 버스 “잘 나가네”...내년엔 화물 운송으로 확대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승객 운송은 물론 도로 청소, 관광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화물 운송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4개 지구·4개 서비스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탐라자율 버스(901번, 902번)를 운행 중이다. 901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1청사 116㎞, 17개 정류소를 잇는 코스다. 902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제주시청 9.3㎞, 5개 정류소를 연결한다.
탐라자율 버스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11월28일까지 1858명으로, 지난해 1493명보다 약 25% 늘었다. 버스요금 결제는 기존 티머니 카드, 제로페이 모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청소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성산일출봉에서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가 도입됐다. 관광형 자율 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섭지코지와 신앙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한다. 운행이 이뤄진 두 달여간(9월22일~11월28일)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로 청소차에도 자율주행이 도입됐다. 이 청소차는 매일 오전 시간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과학단지 지역 4.8㎞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한다.
도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와 서울 3곳(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1곳(충북·대전·세종), 안양 1곳 등 6곳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삼다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행해 관광뿐 아니라 물류산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동맹국에 지역 안보 부담을 대폭 전가하고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돈로(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NSS는 대만해협 안정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새 NSS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이익 기반 경쟁’규정지정학보다 경제적 이해 앞세워대만 분쟁 억제용 ‘제1도련선’에일본 등 역할·국방비 확대 요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다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6일 “서반구가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닌,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없었고,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명시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의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NSS가 국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쿠팡 이용자인 A씨는 지난 6일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는 제목의 e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noreply@coupang.com’으로 쿠팡의 메일 주소 형식과 같았다. 메일에는 첨부된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있었다.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라는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와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A씨가 받은 메일 주소는 쿠팡 공식 메일 ‘no_reply@coupang.com’과 아주 조금 달랐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계정 정보가 유출되자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신종 피싱·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이런 내용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을 끼워 넣은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통합대응단이 수집한 사례를 보면 B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카드가 발급돼 배송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B씨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쿠팡 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가짜 사고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니 범인들은 악성 앱이 깔렸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했다. 쿠팡으로 주문한 물품 배송이 늦어지거나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극적 목적은 개인 금융정보 탈취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싱 의심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대응단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 방식이 더 정교해질 수 있으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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