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아파트 1년새 전세 25% 줄고, 체감 부담 커지고···세입자, 한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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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14: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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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와 전세의 월세 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올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2만9566건)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제한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북구(-86.6%), 관악구(-72.7%), 강동구(-67.1%) 등에서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갭투자 문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줄어든 것이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KB 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3.378에서 지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뛴 데 비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KB 시세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날로 줄어드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전세 매물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갱신 계약(6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3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매물도 줄었지만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수요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갱신된 계약 건수는 5275건으로, 전년 261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상승 폭은 지표로 드러나는 전셋값 상승 수준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영향도 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 등이 나타나며 올해는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앞으로도 감시자가 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선고 후 부산지방법원 앞에 선 손 목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후보를 비판한 것이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이날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는 신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 이어간 점, 이미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다.
그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정승윤 후보(국민의힘)와 대담을 하고,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6.3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부산지법 앞에는 손 목사 지지자 50여 명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손 목사가 발언할 때마다 ‘맞습니다’ ‘아멘’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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