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1심 징역···“‘사이버 렉카식’ 행태 방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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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11: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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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제대로 처벌받은 가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김씨를 비롯한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의 개명 전후 이름과 얼굴 사진, 직업 등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의 연인’이라며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공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된 정보로 인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그 내용이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는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일부 혐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뒤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씨(57)는 지난해 10월15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항소했고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주간경향] 68.7%. 2020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가운데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드라마, 영화, K팝 등을 모두 합한 콘텐츠 산업 수출액 중 3분의 2를 게임이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간에서 게임은 ‘중독’이라는 키워드와 엮여 거론되거나 소수 매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한다. 한국 최초의 롤플레잉 게임(RPG)이자 상업용 게임인 ‘신검의 전설’(1987)이 발표된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게임을 역사로서 개괄하는 시도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윤진 감독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세이브 더 게임>에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게임과 게임 사용자의 역사를 개괄했다. 이미 2020년에 16년간 직접 플레이해온 온라인 게임 ‘일랜시아’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 <내언니전지현과 나>를 연출하는 등 게임의 유저(당사자)와 관찰자 사이를 넘나들어온 그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박 감독을 만났다.
3부작으로 구성된 <세이브 더 게임>의 테마는 순서대로 ‘패키지 게임(1부)’, ‘온라인 게임(2부)’, ‘유저(3부)’다. 1~2부는 주로 당시 활동했던 게임 기획자, 운영 및 개발자 인터뷰로 구성됐다. 컴퓨터가 희귀해서 종이에 펜으로 코드를 직접 쓰던 시절, 플로피디스크 수십장으로 게임 하나를 겨우 플레이할 수 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생생하게 담았다.
국내에서 패키지 게임이 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이 2000년대 초반~2010년대에 주류를 이뤘기에 시간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회차의 주제를 ‘유저’로 정한 것은 유저를 빼놓고 게임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한국 게임의 역사에서 다양한 타입의 유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1·2부는 개발자 등 게임 만드는 사람들 위주로 다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취재 과정에서 수많은 개발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유저’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브 더 게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아마추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마추어는 라틴어 ‘amator(사랑하는 사람)’에 기원을 둔 단어다. <세이브 더 게임>에는 1987년 고등학생으로 최초의 RPG를 만든 남인환씨 인터뷰부터, 1990년대 초 국내에선 드물게 인터넷이 가능했던 카이스트에서 초창기 머드 게임 <단군의 땅>(1993)을 만든 김지호씨,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등으로 유명한 게임 개발사 ‘손노리’의 서관희·이원술씨의 인터뷰도 담겨 있다. 온라인 게임 초기 골방에 서버를 두고 혹시 서버가 다운될까 문을 열어둔 채 곁잠을 자던 이야기부터, 손노리 개발자 이은석씨가 공포게임 <화이트데이> 개발 단계에서 밤을 새워 귀신 디자인을 한 뒤 모니터에 띄워두고 다음 날 출근한 동료가 ‘으악!’ 하는 소리에 잠을 깼다는 일화 등을 보다 보면 마치 ‘차고(garage) 개발’ 시절의 실리콘밸리 1세대 논픽션을 보는 느낌도 든다.
박 감독은 “이들의 공통점은 개발자이기 이전에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였다는 점”이라며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매력적인 에피소드가 많아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흥미로웠지만 영상에 담지 못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1990년대 하이텔 게임제작동호회에서 자체 개최한 ‘100K 공모전’에 대한 것이었다. 출품 조건은 ‘용량이 100kb(킬로바이트) 이하일 것’이다. 김동건·이은석 개발자는 1997년 <삭제되었쑤다>란 게임으로 공모전에서 수상하는데,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의 스토리, 그래픽을 공모전 요건에 맞추기 위해 대거 ‘날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박 감독은 “당시 게임에는 독립영화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개성이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동건·이은석 개발자는 이후 데브캣, 손노리 등의 게임사에서 프로로서 활약한다.
‘망한’ 게임이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다른 개발자에게 동력의 원천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박 감독은 “<그날이 오면> 시리즈를 개발한 정재성 개발자는 1·2편에선 실패를 연거푸 겪고, 그 이후 1993년 출시된 3탄에서 히트를 친 분이다. 제가 어떻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시도를 할 생각을 했냐고 물으니 당시 (‘신검의 전설’을 만든) 남인환씨에 대한 기사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며 “남씨는 정작 자신의 시도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망한 시도’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만드는 이’이면서도 ‘즐기는 이’였던 아마추어 개발자들은 서로 연결되고 응원하며 K게임의 역사를 만들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약 70%를 게임이 차지하는 현재, 게임은 과거의 아마추어 정신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까? 게임 업계에선 과도한 과금(요금 부과) 시스템 및 확률조작 문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또 유저와 개발자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과금 일변도 비즈니스 모델(BM)을 지닌 게임에서도 유저들은 마찬가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박 감독은 앞으로 그 질문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그의 전작에서 탐구한 주제와도 연결된다. 그는 “온라인 게임의 운영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업데이트나 BM 수립 과정에서 기존 유저들을 우선시할 거냐, 신규 유저를 우선시할 거냐 등의 선택부터 개발자들이 원하는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것들 모두 정치의 문제”라며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 게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기획을 (차기작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 감독은 전작인 <내언니전지현과 나>에서 ‘망겜(망한 게임) 일랜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팎에서 발생하는 유저들의 삶과 경험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그는 일랜시아 길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상을 담아내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버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게임회사를 찾아가고, 게임 개발자와 노조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게임과 어린 시절을 함께해온 세대에게 게임이란 무엇일까? 중독인가 혹은 현실으로부터의 일탈인가? 그는 말한다.
“저는 어렸을 때 수동적인 아이였어요. 하지만 게임을 할 때만큼은 내가 직접 할 일을 고르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이뤄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게임에서 만난 친구는 현실에서의 친구보다 더 큰 설렘과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박 감독은 “게임이라는 한 단어에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는 무수한 경험과 관계들이 존재한다. 과거엔 게임이 나쁜 것, 중독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야기가 됐다면, 어렸을 때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 성인이 되면서 점차 직접 목소리를 내며 게임을 둘러싼 다양한 결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게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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