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용인시, 국토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 시민 서명부 전달···6만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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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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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경기 용인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명에는 용인시민 6만여명이 참여했다.
용인시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계획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 초부터 25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명에는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차질없는 조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서는 열리지 않았던 국토교통부 주최 ‘국가산단 관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타이밍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이라며 “경쟁국들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및 금융지원을 총동원하는 등 국가대항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구축은 정부가 정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행되어온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흔드는 것은 반도체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겠다는 것“이라며 ”2023년 3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 세 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만큼 정부가 계획대로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해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던 강원 강릉시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정수 역량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연곡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해 하루 1만80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약 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의존도를 낮춰 도심 전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수 저류 댐이 완공되면 기존 연곡천 복류수와 함께 하루 3만4500t 규모의 상수 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대천 지하수 저류 댐 설치사업과 연곡∼홍제송수관로 복선화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하루 1만4800t을 공급 중인 연곡정수장의 기존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1만5200t 규모의 정수시설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9년쯤 이 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연곡정수장은 하루 3만t의 정수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와 유수율 개선을 통해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6년간 약 384억 원을 들여 두산동·노암동·포남동 일원 37.4㎞ 규모의 노후 상수도관로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취수원 다변화와 정수 역량 확충, 관망 정비를 통해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지역에서 생활용수 공급 차질이 이어지자 재난 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한때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이어진 가뭄 극복을 위한 운반 급수에는 군부대와 소방, 지자체 차량 9108대가 투입돼 22만4958t의 물을 실어 날랐다. 운반 급수에 동원된 인원만 2만2871명에 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또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 시기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해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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