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플랫]

요힘빈구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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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A씨는 광주의 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아내로부터 언어폭력과 욕설,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폭행당하고 있다는 말도 못 하고 있다”며 “남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왜 없느냐”고 물었다.
경향신문이 28일 단독입수한 <광주광역서 남성 폭력 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상당수가 성 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된 관념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9월 광주지역 20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가 동의 수준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사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경험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들은 ‘남성다운 성격(용기·결단력·리더십)을 강요받았다’는 데 높은 점수(3.39점)을 줬다. ‘여성들보다 육체적·물리적으로 더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38점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특히 20대가 3.7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최근 1년 이내에 남자라는 이유로 불리함이나 역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28점을 기록했다. 특히 20대(3.48점)와 40대(3.44점)에서 높았다.
‘사회에서 여성들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우대한다고 느꼈다’는 응답도 3.32점으로 높게 나왔다. 40대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무리한 경제적 역할과 부담을 갖게 됐다’(3.25점)고 생각했으며,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에 대한 인식은 ‘응답 비율’로 분석했다.
남성 10명 중 7명(73.7%)은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67.1%로 높았는데 50대가 79.5%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55.9%는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면 조롱이나 낙인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남성다움에 대한 기대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절반(49.5%)에 달했다.
많은 응답자들은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63.3%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봤고, 69.3%는 사회적 장벽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밖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를 제도적으로 조명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포괄적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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