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특검 “민주당,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접촉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대선과 무관 판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나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상선으로 지목된 인물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이다.
A씨는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B씨(48)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전달한 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라’라고 지시해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뒤 금액을 빼돌렸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피해자 220명, 피해금 1억4000여만원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만큼 검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한국 경찰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명을 검거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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