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스위스 새해맞이 파티 화재’ 비상구 규정 어겨 탈출로 부족

브랜드이모티콘 새해 첫날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과거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술집의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출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 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년보다 10배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AI 바이러스가 도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 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 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4~2025년은 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겨울 첫 발생지였던 영동군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곳이다. 지난 6일 확진된 옥천군 역시 2016년 12월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뚫렸다. 충주 역시 4년 만에 AI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또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 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육민정 충북도 AI 방역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속도가 예년과 달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오는 16일까지 산란계 농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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