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선전 등 혐의를 받아온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 전 원장은 12·3 불법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문을 인용하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며 이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국방일보 1면에 보도했다. 또 과거 국방부 장관 취임사 원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표현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채 원장은 단순한 편집권 남용을 넘어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총칼 대신 펜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당시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담화문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기자의 생각이나 의견이 게재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기사 형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5년 뒤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봉착해 있고, 마이너스가 되면 회복 불가능”이라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은행-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5년 안에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70년에 걸쳐서 일으킨 경제 성장의 신화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없다”며 “여태까지 하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AI)을 잘 이용해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이 총재가 주로 질문을 던지고 최 회장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AI 경쟁의 중심이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컵 축구경기도 아니고 AI 경쟁은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는 민간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자원은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볼 땐 중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과 중국보다 우리 시장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미국 중국이 가진 시장이나 자원을 역이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자원을 AI스타트업과 인프라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회장은 “AI는 매력적인 회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수만개의 AI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AI 전쟁을 지금 있는 기업으로 치러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건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AI 시장에 제대로 뛰어들어 경쟁하려면 7년 안에 1400조원을 집어 넣어 20기가와트 정도의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게 (AI)산업에 들어가야만 AI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자리잡지 않는 이상 한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발언을 하면서 투자방안에 관한 이 총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고려하는 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50%로 낮추면 (기업의 투자비 조달 문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풀리지만, 그걸로는 (대규모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부 재정만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이나 외부 자금 및 사적 자금 조달 등을 할 수 있게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거품론에 대해선 “산업 쪽에서 보면 버블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고평가)한다”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투기심리가 작동하자 엄청난 속도로 돈이 유입되면서 오버슈팅의 크기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돈을 투자한 만큼 퍼포먼스와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폭락하겠지만 AI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많은 기업이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 신안의 한 새우잡이배에서 벌어진 ‘선원 학대 살해·은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살인 방조죄’ 무죄를 선고받았던 선원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6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하던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선장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1,2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유죄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다.
항소심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식당 앞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불확정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선장으로부터의 질타 또는 신상에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위험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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