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후임병 시켜 허위 서류 작성, ‘가짜 휴가’ 다섯 번···20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공항 인근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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