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사이월드] 유럽의 징병제 부활···안보 불안 속에 커지는 사회적 딜레마

센트럴에비뉴원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최근 증가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늘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원형태(자의·동의·보호·행정)가 전환된다. 구는 퇴원 대상자도 본인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신응급은 몇 분의 지연도 자·타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병상 운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부 주관 ‘임대형 기숙사 건립’ 공모에 밀양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밀양시는 초동면 초동특별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노후 산단 내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숙사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총사업비 100억 원, 지상 6층, 44실(2인 1실) 규모로 총 88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숙사엔 카페·휴게실·복합문화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과 기업지원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기숙사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던다. 이를 통해 안정적 정주 여건이 조성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인근에는 근로자 주거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출퇴근 어려움, 정착률 저하 문제가 지속돼 왔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청년 근로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함께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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