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착할 만하면 바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허탈한 제주 민심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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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02: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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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 년간 행·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강력한 환경정책인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34만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씩 상향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8494명으로, 수급률은 70.2%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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