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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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02: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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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서울고법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시행되고 하루 만에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첫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판사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고법원장이 맡는다.
판사회의에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안건으로 오른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판사회의에 상정될 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가 마련한다. 사무분담위는 이미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 예정이다. 개최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무분담위는 이에 맞춰 일주일 이내로 전담재판부와 전담 법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판사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의결하면, 서울고법 내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다만 다음 달 법관 인사가 예정된 터라,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인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며 “법상 대상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내란 재판은 모두 재판 진행 중으로 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해당 심급에서 전담재판부 전속관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레드팀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에서 “국정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의도한 측면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토론을 통해 리스크들을 좀 줄여나갈 때 더 나은 국정 방향이 잡힐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단 지명을 해 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납득해야 하는 영역들은 충실하게 (설명)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가 추가로 발탁될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진영이나 이념으로 나눠 생각하지 않고 유능하냐, 적임자냐, 일을 잘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인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해나가다 보면 이념·진영과 관계없이 등용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때부터 용산 대통령실 내에 사우나실이 설치돼있던 데 대해 “제가 대변인을 하기 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하지 않았나”라며 “처음 용산에 들어가서 정말 집기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부터 확인을 쭉 해나가다가 그 사우나를 발견했고 기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장소가 왜 집무실에 있어야 하는지 영문도 알 수 없었다”며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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