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추미애표 헌재법 개정안에 법사위 보고서 “내란 재판 진행시 위헌 법률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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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0: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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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며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나래의 글에는 갑질·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박나래는 현재 고정출연 중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 등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엄중함과 본인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 박나래씨의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에서 내년 1월 방송을 목표로 했던 여행 예능 <나도신나>는 제작이 중단됐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특수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있었고 박나래가 진행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됨에 따라 박나래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전 매니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박나래 본인이 나서 이날 활동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의료행위와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박나래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주사이모로 지목된 이씨는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했으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사이모가 나온 포강의대의 실체는 유령 의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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