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소유스선 떠난 뒤 발사대 파손…러시아 ‘우주 활동’ 차질 생길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도 약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우주 기지가 파손됐다. 복구가 늦어진다면 러시아 우주 활동과 ISS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자사 SNS를 통해 전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시행한 소유스 우주선 이륙 이후 우주 기지 발사대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유스는 러시아인 2명과 미국인 1명으로 구성된 승무원을 태운 채 ISS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발사 과정에서 지상 발사대 일부가 파괴된 것이다.
파손 사실은 소유스를 우주로 띄운 뒤 진행하는 통상적인 점검에서 발견됐다. 발사대는 로켓 엔진에서 분사되는 화염과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항상 파손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문을 연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를 ISS로 가는 유일한 ‘우주 공항’으로 이용하고 있다. 로스코스모스는 “복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이 준비돼 있다”며 “손상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복구가 지연된다면 러시아가 원할 때 지구 밖으로 우주비행사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다만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 운영이 장기간 중단돼도 ISS 운영 자체가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ISS를 오가는 또 다른 교통수단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이다.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 복구가 늦어진다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륙하는 드래건 우주선이 더 바삐 움직여야 할 수는 있지만, 지구와 ISS 교통로가 완전히 끊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수행되던 물자 재보급이나 ISS 고도 유지에는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인도 서부 휴양지 고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7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다.
AFP통신 등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정쯤 고아주 북부 아르포라 지역의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지금까지 23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 프라모드 사완트 고아주 총리는 기자들에게 “관광객 3∼4명도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화상으로, 나머지는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 관광객 외에 클럽 직원 19명도 숨졌다.
현지 경찰 등은 클럽 주방 근처에서 가스 실린더가 폭발, 강력한 불길이 몇 초 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켜 내부 사람들이 탈출할 틈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사완트 주총리는 엑스를 통해 “오늘은 고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가장 엄격한 조치를 가할 것이며 과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엑스에 “아르포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고아주는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며, 아라비아해를 접한 인도의 대표적 휴양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인도에서는 허술한 건축 관행과 안전 규정 미준수로 화재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4월 말 동부 서벵골주 콜카타의 한 호텔 화재로 15명이 사망했고, 5월에는 남부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의 3층 건물 화재로 최소 17명이 숨졌다. 7월에는 같은 텔랑가나주의 제약 공장에서 폭발 뒤 화재가 발생해 3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 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송 위원장 발언은 단체소송 제도를 집단소송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의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대에 그친다. 수백~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한 탓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는 3370만명 전부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수조원대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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