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도망간 피싱범에 공시송달 후 판결 했는데···대법 “출석기회 보장 안 해, 위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민주당에게 통일교가 후원했다는 사안은 특검법 관할인지가 약간 (판단이) 남아있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빨리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두고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화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고 8일 알렸다. 올해는 (주)한화 등 6개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가 기부에 참여했다.
(주)한화는 지난 5일 김장김치 나눔도 진행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 종로구 100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동 지원 ‘구르미카’ 사업과 김장·방한용품 나눔을 진행한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은 ‘오렌지 산타’로 분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선물을 전달한다.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은 장애·희귀질환 아동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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