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갈라진 중남미 국가들, 외교장관 긴급회의 열었지만 미 규탄성명 발표는 무산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남미 국가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 온라인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회원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했다고 스페인 EFE통신이 5일 보도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CELAC)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 화상으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EFE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회의 참가국 사이에서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강제 이송 등에 대한 공통된 입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CELAC 긴급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미국에 비판적인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으로 이들은 규탄 성명 발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칠레, 멕시코 등도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임시 CELAC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장관도 참가해 미국을 비판했으며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강제 이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힐 장관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힐 장관은 이어 중남미 각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베네수엘라 문제는 “외부의 간섭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청래 대표가 자당 출신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사과했다.
정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9일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일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양간을 더 두껍고 더 높이 짓고,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 구멍도 철저히 막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에서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공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새로 개정한 공천 관련 당헌·당규를 철저하게 엄수하도록 하고,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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