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댐 설치 폐기 약속 지켜야”···지천댐 반대위, 8일 환경부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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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0: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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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충남 청양 주민들이 기후대응댐 ‘지천댐’ 건설 반대 규탄대회를 연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지천댐 백지화를 위한 환경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반대위는 “환경부가 공론화를 명분으로 지천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2년 가까이 반대 활동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지천댐은 최종 후보지도 아니므로 공론화를 거부하며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홍수·가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속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천댐 백지화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위는 지난해 43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모았고, 올해 초 추가로 62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환경부·국가유산청·국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9월10일부터는 청양군청 앞에서 16개월 넘게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지천댐 논란에 대해 “정부의 검토를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폐기·재검토·추진 3단계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류 대상에 지천댐이 포함되며 지역 갈등이 큰 만큼 주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 대응 명분으로 전국 14개 신규 댐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환경부는 이 중 7곳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천댐은 ‘지역 찬반 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되는 댐이다. 주민들은 상류 수질 악화·녹조 문제·홍수 대응 효과 부족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퇴근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린 뒤 하루 동안 보험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와 사고 건수가 지난해 연말 일평균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자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정오부터 이날 정오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등 4개사의 긴급출동건수는 7만23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평균(4만2102건)에 비해 72% 증가한 수치다.
이들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2만3166건으로, 지난해 12월 일평균(1만2259건) 대비 약 89%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처럼 긴급출동과 사고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영하권 날씨에 폭설로 결빙이 이어지면서 퇴근 시간부터 이날 출근 시간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저녁 서울과 경기 곳곳에는 시간당 5㎝ 이상 눈이 쏟아졌다.
특히 전날 저녁 서울시의 제설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결빙 구간이 발생, 사고 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초동 대응엔 문제가 없었으나 폭설로 제설차가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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