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김건희 특검 “민주당,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접촉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대선과 무관 판단

수원강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인지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편파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법정 진술한 데 대해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통일교,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특검 “기록 남겨 다른 기관 이첩”
‘양평고속도’ 뇌물 수수 혐의는 기소관련 행위 ‘선택적 판단’ 비판 나와
특검팀은 이미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들었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2022년 대선과 관계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15호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16호)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은 이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적시했는데, 민주당 관련 수사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도 전혀 없었다.
특검법상 ‘관련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김 여사 부부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건도 기소했기 때문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별개의 공사를 관장하며 뇌물 3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오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연안 어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 특산 어종인 박대 자원 회복에 나섰다.
연구소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전장 4㎝ 규모의 어린 박대 10만마리를 도내 연안에 무상 방류했다고 5일 밝혔다.
방류 지역은 군산시 비안도와 부안군 대항리 연안으로 각각 5만마리씩 투입됐다. 이번 종자는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양식 기술로 확보한 것이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2016년 박대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방류된 박대는 2022년 연구소가 생산한 어미를 3년간 실내 수조에서 사육해 얻은 수정란을 43일간 집중 관리·부화시킨 것이다. 연구소는 초기 먹이 공급, 수질·환경 관리 등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양식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참서대)는 서해·남해 서부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풍미가 뛰어나 서해안 명물로 꼽힌다. ‘시집간 딸이 박대 맛을 못 잊어 친정에 온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지역 생활문화와도 밀접한 어종이다.
연구소는 방류된 박대가 자연 먹이를 섭취하며 서식지에 적응해 약 2년 뒤 성어로 성장하면 어업인들에게 약 1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권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자원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 후에도 서식 환경 모니터링과 불법 어업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꽃게·주꾸미·박대 등 주요 연안 어종 방류와 인공어초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확대해 어업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활 물가(affordability)’ 문제에 관한 메시지 전략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백악관 참모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물가에 불만이 쌓인 민심을 외면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메시지를 유권자 관심사인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 인상, 주택비용 절감,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취임 후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메시지 전략이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물가의 책임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있으며, 자신이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생활 물가 문제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고물가에 대한 민심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도 악화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달걀이나 휘발유 같은 일부 상징적 상품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제 전반의 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승하며 누적된 고통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고물가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 전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WSJ에 “요즘 모두가 A로 시작하는 단어(Affordability·생활 물가)에 대해 얘기한다. 생활 물가 문제는 백악관의 큰 쟁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지지율이 마땅히 나와야 할 만큼 높지 않은 것은 메시지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민심에 호응하는 대신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반감만 산 채 실패한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생활 물가를 앞세워 바이든 정부에 맞섰는데, 민주당은 같은 전략으로 지난달 뉴욕시 등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인 다수는 생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트럼프한테 투표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를 낮추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의 심각성과 일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고 심층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 외교 문제에 집중한 만큼, 내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초엔 전국을 돌며 경제 이슈에 집중한 연설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주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식료품 업체의 담합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농무부와 법무부 등 다양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독과점 행위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의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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