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전국 법원장들 “특정인 위한 재판부, 위헌 소지”…학자들도 “장관이 법관 추천, 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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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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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이 고공비행 중이다. 14시즌 만에 10연승을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남자부 홈경기에서 최하위 삼성화재를 세트스코어 3-1(25-13 23-25 27-25 25-18)로 꺾었다. 외국인 주포 카일 러셀(등록명 러셀)이 ‘트리플 크라운(서브 에이스·블로킹·후위 공격 각각 3개 이상)’으로 대활약했다.
대한항공이 10연승을 기록한 것은 2011~2012시즌 이후 14시즌 만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구단 기록인 13연승까지 내달렸다. 현대캐피탈이 2015~2016시즌 기록한 V리그 최다 18연승 기록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시즌에도 16연승을 기록했다.
1세트를 가볍게 따낸 대한항공은 2세트를 내줬다. 2라운드 6경기를 모두 지며 침체에 빠진 꼴찌 삼성화재가 기운을 내기 시작했다. 3세트도 듀스 접전을 펼쳤다. 대한항공은 24-24에서 범실로 세트포인트까지 내줬다. 그러나 다시 26-25로 뒤집었고 삼성화재 주포 아히의 스파이크가 라인을 벗어나며 대한항공은 세트스코어 2-1로 다시 앞섰다.
4세트에는 완전한 ‘체급 차’를 드러내며 승리를 결정했다. 러셀은 18-13에서 이날 자신의 3번째 서브 에이스를 터뜨리며 트리플 크라운으로 팀 10연승을 자축했다.
헤난 달 조토 대한항공 감독은 경기 후 연승 관련 질문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다음 경기(12일) 상대가 OK저축은행이라는 것뿐”이라면서도 “팀이 계속 상승기류로 향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3-1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했다. 12경기 11승 1패 승점 31점으로 2위 현대캐피탈(승점 23점)과 8점 차다. 러셀이 22득점, 정지석이 19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꼴찌 삼성화재는 속절없이 7연패에 빠졌다. 연패 기간 풀세트 접전 한 번 펼치지 못하고 패전만 쌓이고 있다.
전북 현대가 코리아컵 정상에 오르며 2025시즌 더블을 완성했다. 그러나 다시 ‘최강’으로 올라서자마자 사령탑 고민을 안았다.
전북은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광주FC를 연장전 끝에 2-1로 이겼다. 1-1로 맞선 채 들어간 연장전에서 전반 16분 김태현의 크로스를 이승우가 왼발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전북은 K리그1 우승에 이어 코리아컵까지 더하며 시즌 더블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번 우승으로 코리아컵 통산 6회째 정상에 올랐다. 이는 포항과 함께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이다.
창단 첫 우승 도전에 나섰던 광주는 감독 퇴장, 골키퍼 부상, 연장전 선수 퇴장 등으로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은 끝에 준우승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퇴장됐던 포옛 감독(사진)은 이날 벤치에 앉지 못하고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지난해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팀을 다시 ‘왕조’ 시절 압도적 전력으로 끌어올린 포옛 감독에 대한 내년 기대는 더욱 커졌지만, 전북은 ‘더블’을 달성하고도 우승 감독과 결별을 준비하게 됐다.
이날 경기 전 전북 고위 관계자는 포옛 감독이 계약 해지를 구단에 요청했다고 밝히며 “잔류 설득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포옛 감독은 앞서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도 코치진 징계와 관련해 결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밀렸으나, 포옛 감독 부임 첫해 리그 우승과 코리아컵 우승을 모두 거두며 성적을 회복했다. 시즌 초반 부진 이후 수비 전술 조정으로 반등했고, 22경기 무패(17승 5무)를 기록했다. 리그 최소 실점(32실점)도 달성했다.
코리아컵에서도 전북은 안산, 대전, 서울, 강원을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까지 올랐다.
포옛 감독이 전북과 결별하기로 한 배경에는 ‘포옛 사단’ 중 핵심인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제스처 논란으로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구단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구단 안팎에서는 해외 다른 팀의 제안 등 금전적 요인도 결별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옛 감독은 올해 전북과 2년 계약을 맺었다. 2026년까지 계약돼 있지만 구단에 해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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