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민주당 “ICE 개혁해야 예산안 통과” 백악관은 셧다운 막으려 막판 협의

문해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27일 제47차 회의를 열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의결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제출했다. 특조위는 두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직권 조사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해 분석했다. 재난안전법상 소방의 의무 위반 혐의 등도 검토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23년 10월29일 피해자들의 회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하는 작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환자 이송이 지연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19분부터 11시30분까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스스로 숨을 쉬었지만 이후 돌아가신 희생자가 있다”며 “적절한 지휘, 중증도 분류가 있었다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소방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음에도 소방이 자체 계획에 따라 위험을 감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 119안전센터에서 위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상주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부실 대응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긴급 무전이 반복됐음에도 상황을 단순 사고로 오인하거나 상급기관에 축소 전파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전 서장은 ‘부실 대응’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별해 주시한다는 의미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조작국과 달리 환율 관찰 대상국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율 조작국 지정은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종합통상법과 무역 원활화·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된 것이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없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나 조달시장 제한 등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장관이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현재의 고환율은 달갑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화하는 추세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1479.80원에서 열흘 만에 40원가량 떨어졌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이고, 정부나 한국은행도 환율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환율이 튀더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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