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3% 이상 정당만 비례 할당…“위헌”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소수정당 원내 진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8면
헌재는 이날 노동당·녹색당·진보당과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할당한다’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켜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사표를 만들고 선거의 비례성이 약해지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한국이 대통령제여서 의회에 반드시 다수 세력이 형성돼야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저지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여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거대 양당이 의석 대부분 차지…과도한 제약”
헌재는 특히 지역구 선거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인데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잦다면서 “저지조항까지 둠으로써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가 전국 단일 선거구로 이뤄지고 현재 비례 의원 정수가 46명에 불과해 이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189조 1항 1호에 대해서만 접수됐다. 헌재는 같은 조항 2호(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1호와 2호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정당에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했다. 헌재는 1호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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