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로 이름 바꾸더니 공항까지···‘트럼프 국제공항’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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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11: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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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데비 메이필드 주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의 플로리다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칭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는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다.
앞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팜비치 국제공항과 마러라고 리조트를 연결하는 도로의 명칭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반영해 변경했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항이 속한 팜비치 카운티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시위 등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팜비치 카운티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명칭 변경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쑨샤오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회건설위원회 부주석(65)이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중국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기율 위반 조사가 발표된 것은 올해 들어 7번째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29일 쑨 부주석이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통상 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쑨 부주석은 19·20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몽골자치구 당 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차이신에 따르면 쑨 부주석은 30년 동안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민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12년 산둥성 부성장을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 반열에 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1기인 2014년 산시성이 반부패 수사로 대거 인사·행정 공석이 발생하자 수습을 맡는 해결사로서 투입됐다.
쑨 부주석은 민정부 차관과 자연자원부 장관을 거쳐 2022년 4월 내몽골자치구 당 서기에 임명됐다. 석탄과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내몽골 고위 공무원과 당 간부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수사가 벌어지던 시기였다. 2012년 이후 조사를 받은 내몽골 고위직은 14명으로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쑨 부주석은 은퇴 나이가 가까워져 내몽골 자치구 당 서기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조사 대상이 됐다. 쑨 부주석이 당 서기 재직시절 부서기였던 왕리샤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중앙기율위가 올해 들어 조사를 발표한 중앙정부 직할 공무원(차관급 이상)은 쑨 부주석까지 합쳐 7명이다. 앞서 톈쉐빈 전 수리부 부부장, 리쉬 신장 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부사령원, 구쥔 전 중국핵공업그룹 유한공사 당조 부서기 겸 총경리(CEO), 장젠룽 국가산립초원국 초대 국장, 양훙용 전 하얼빈전기그룹 당위원회 서기, 바오후이 전 청두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석이 조사를 받았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당·정·군 전반에 강도 높은 반부패 수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중앙기율위 5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지방간부를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가운데 구 전 총경리 조사가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핵 기밀 유출 혐의’를 포착하는 단서가 됐다고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서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장 부주석이 미국에 핵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숙청을 정당화하는 명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시행했던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독자 정책을 유엔사가 막았던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DMZ 출입허가권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출입권을 행사하는 군정위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의 권한을 군정위 수석대표(한국군 장성)에게 이관하도록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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