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알짜배기’ 수도권 도심 땅 ‘영끌 공급’…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 우려

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 보다 자투리 땅이라고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이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을 보면,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하는 입지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착공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부지 가운데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과 국무위원 간 텔레그램에서 혁신당 합당에 대해 ‘밀약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을 두고 “모욕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뉴시스는 국회 본회의 중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과 혁신당과 합당 시기와 방식, 조건 등에 대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누군가가 혁신당 대변인실 논평을 공유하며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네. 일단 지선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게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장을 썼다. 메시지를 보낸 이가 공유한 논평은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합당을 놓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조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서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적었다.
서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밀약설로 우당(友黨)의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며 “우당을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밝혔다. 그는 “동지를 향한 예의 없는 상상력은 단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밀실의 계산이 아니라 광장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뿐 아니라 체내 면역 기능과 염증반응 조절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익균의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장의 점막은 신체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이다. 전체 림프구의 70~75%가 이곳에 집중돼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에 대한 방어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동시에 장내 미생물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면역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단쇄지방산, 2차 담즙산 등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은 면역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익한 장내 미생물은 암 유발 위험을 높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도록 조절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오신주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염증반응 억제와 대사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유해균과 유익균 간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유익균의 장 점막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 면역 조절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비만·당뇨·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세로토닌 생성을 억제해 우울감과 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오 교수는 “만성적 설사나 복통이 반복된다면 소화 불편이나 긴장성 증상으로 넘기기보다 장내 환경과 면역 균형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생활리듬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화지방과 붉은 고기, 정제당, 인공감미료,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유발하고 장 점막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생제 오남용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경우에 따라 유해균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하는 등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스트레스도 장 점막을 파괴하는 등 상태를 악화시켜 면역계의 기능 저하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다양한 보충제(프로바이오틱스)는 개인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른 만큼 효과도 제각각일 수 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별도로 보충제를 이용하는 대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유해균 비율을 높이는 식단을 피하면 된다.
오 교수는 “과일과 채소, 식이섬유,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하고, 항염증성 면역반응을 촉진해 장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여기에 걷기나 달리기 등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장 운동과 대사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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