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착공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1만3000가구 포함, 수도권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에서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L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실적이 5만3771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9253가구) 대비 5.8배, 2024년(4만1955가구)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약정 실적의 89.3%(4만8036가구)가 수도권으로, 지역별로는 경기(2만7121가구), 서울(1만4621가구), 인천(6294가구)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하고,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14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서울 3000가구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 해소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을 따지는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4회 제공한 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시를 받았다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내용이나 공표 여부 등을 김 여사 부부에게 보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명씨가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 논리대로 명씨가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4월과 5월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6월 김 여사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명씨는 김 여사 외에도 당시 윤상현·이준석 의원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는데, 김 여사가 공천을 확언했다면 공천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심한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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