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공공의료에 재투자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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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09: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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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8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 제도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증진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비만율 감소에 효과”…곧 입법 논의 진행될 듯
청와대는 설탕세 시행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700여 차례 이상 ‘참사가 마약테러였다’ 등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가해자다. A씨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는 ‘마약테러’였다, ‘시신은 리얼돌이었다’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A씨는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참사가 허구라고 다시 주장했다. 참사 현장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며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유료 강의를 홍보한 정황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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