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비상구 여는 순간 중대 범죄자”…대한항공, 무관용 원칙 선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등에 ‘쌍특검’ 도입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쌍특검법 내용을 소개하며 “먼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기한 내에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현재 국민의힘 뿐이라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겠다는 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 “수사 대상은 통일교 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한학자 회동 및 로비 의혹,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까지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법안을 가지고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특검 추천권 문제에서부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통일교가 2022년 국민의힘 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통일교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추천하는 통일교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 주도권을 발휘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당이 안 받을 명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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