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감사원 ‘뇌물 과장’…공수처가 수사한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5일 “이제 한진그룹의 경쟁 상대는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읽고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내년 초 출범할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40여대, ‘통합 진에어’는 60여대를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캐리어로 거듭나고, 한진도 세계 전자상거래 통합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작은 틈도 어느 하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는 고객과 우리 임직원 모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며 “공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모두 정보 보안의 담당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항공 부문 계열사의 화학적 결합 마무리에 노력을 기울일 것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항공부문 계열사는 올해를, 통합을 위한 준비가 아닌 사실상 통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적응하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다음달 2일 중국 시안에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신라모노그램’을 문 연다고 6일 밝혔다. 호텔신라가 중국에서 호텔을 위탁 운영한 적은 있지만, ‘신라’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라모노그램은 지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휴양형 호텔 브랜드다. 2020년 베트남 다낭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도 문을 열었다. 이번에 시안에도 선보이면서 중화권까지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
신라모노그램 시안은 지상 22층 규모로 264개 객실을 갖췄다. 전 객실에서 시안 도심과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와 휴양 등 다양한 투숙 목적을 고려해 객실을 기존 신라모노그램 객실보다 넓게 설계했다. 호텔 내 한식당은 시안에서 유일한 전문 한식당이다.
시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진시황릉’ ‘병마용’ 등 풍부한 역사 유적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도시로,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신라모노그램을 문 연 것도 최근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정이었다.
호텔신라는 이번 진출을 통해 중화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호텔신라는 신라모노그램을 중국 옌청과 베트남 하노이에 추가로 열 예정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모노그램 오픈은 ‘더 신라’를 중심으로 신라스테이·신라모노그램으로 이어지는 3대 브랜드 체계 구축 이후 중국에 처음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핵심 시장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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